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1. 2. 선고 2023두41727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〈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(촉탁직)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2125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2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18두62492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〈‘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’과 ‘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것’이 각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351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3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19두55262 판결
[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]〈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361]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년
4. 서울행법 2020. 3. 26. 선고 2018구합79889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20상,415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자치법 통계법 헌법 2019년
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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